본인은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.

•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,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-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 해야 합니다.
• -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.

본인은 희망회복자금(이하 “지원금”)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에 동의합니다.

• - 수집·이용 및 제공 목적 : 지원금 신청, 본인 확인, 지원금 지급, 희망회복자금 연계 융자 지원,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및 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,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, 안내사항 전달, 상담, 설문조사, 소상공인 지원정책(서비스) 안내 등
• - 제공항목 :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, 사업체명, 개업일, 매출 및 과세정보, 사업장 주소, 상시근로자수, 대표자의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본인확인정보(CI), 휴대폰번호 및 입금계좌정보, 지급금액,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(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휴대폰번호, 입금은행명)
• - 제공받는 자 : 중소벤처기업부, 국세청, 고용노동부,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공단, 신한은행, 한국간편결제진흥원,나이스신용평가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,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
• - 보유·이용 기간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(단,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)
• - 위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• -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
• - 개인정보 제공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‧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희망회복자금의 신청, 지원 및 상담이 불가능합니다.

본인은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‧지급받지 아니함을 확약합니다.

• - 본인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• - 만약,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• - 이용기관 명칭 : 중소벤처기업부,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• - 이용사무 목적 : 희망회복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,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및 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
• - 공동이용 행정정보 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업체명, 개업일, 사업장 주소, 대표자 정보, 업태/종목, 과세유형, 매출액,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, 상시근로자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)
• -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 :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(공동이용 행정정보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 * 위의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